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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와 관련 병의원 원장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대출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연결되는지 여부이다.

(사례)인천에서 개원중인 S원장은 연간 1억원 이상 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일부를 부채상환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갚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상황) 대출원금 : 2억원           연간이자 : 1,000만원               적용세율 :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

(솔루션) 부채상환 결정 기준 : 유보된 자금에 대한 세후수익률이 실질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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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이자를 비용처리하면 절세효과로 인해 실질이자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실질이자율이 떨어지게 된다. 실질이자율과 유보된 자금의 수익률을 비교해 유보된 자금의 수익률이 더 높으면 부채상환을 연기하는것이 더 좋다. 다만 반대의 경우부채상환이 더 낫다.

병의원 경영에 있어 대출은 필수적인 자금마련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병의원이 대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가 모두 비용처리되면 절세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세법에서는 이자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 병의원 경영과 관련없는 차입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집 담보를 통해 대출 받은 경우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한다.
  •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의료장비의 리스료 중 일보도 리스이자비용에 해당된다.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자비용 일부는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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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S원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손익계산서상에는 분명히 이자비용이 3,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1,500만원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료 : 초과 인출금 적수: 10억원        차입금 적수 : 5억원

(모법답안) 세법에서는부채가 자산보다 많은상황에서 이자비용이 있으면 다음 금액에 해당되는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X (초과인출금 ‘적수’)/(차입금 적수)

따라서 3,000만원 X (5억원)/(10억원) = 1,500만원      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병의원 세무가이드 북'(조성민 외 공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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