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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모르고 병의원을 경영하는 것은 무기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절세원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원장들은 비싼 임차료를 내는 대신에 새로운 수익창출을도모할 수있기에 자체 사업장 갖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사례)정 원장은 최근 분양중에 있는 상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10층짜리 건물 중 한층을 10억 5천만원에 분양받는다(5천만원은 부가가치세이다) 대출은 3억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면 세율은 38%를 적용받고 있다.

정원장은 다음의 내용이 궁금하다.

  • 전업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가?
  •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참고> 배우자 명의의 장점

  • 부가가치세(사례에서 5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을 비교적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 고소득 병원장의소득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참고> 배우자 명의의 단점

  •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정원장의 궁금증을 풀어보면 첫째,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둘째, 자금출처 조사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정원자은 다음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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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명은 취득금액의 80%인 8억원까지 입증하면 되지만 고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위와 같이 전업주부등 무자력자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100%를 기준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거래금액이 정상가격을 벗어나면 세밥상 규제가 시작된다.

<참고> 특수관계자간에 임대 시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은 객관적인 시세표에 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 입출금 되어야 한다.

병의원 세무가이드북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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