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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매년 6월 1일 ~ 6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6월 30일까지 연장해준다. 그 이유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준 것이다.

** 성실신고확인제란 ** 일정 기준금액 이상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들은 굯청에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학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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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확인대상 : 주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성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수입금액의 경우 사업자가 제시한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세무사가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객간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사항 만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비용항목별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과 증빙자체가 없는 것들을 성실신고 확인 확인서식에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도는 수입금액보다는 필요경비 측면에서 세무확인에 실효성이 있다.

3)확인서 제출시 사업자 지원내용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의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다만 100만원 한도내)
  • 원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및 동거가족의 의료비 및 교육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세무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비 및 의료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지만 세무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31일까지 연장해준다.

4)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규제

  • 가산세 5%부과 : 소득세의 5%그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 확인서 미제출시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의사CEO를 위한 병의원 경영과 자산관리 클리닉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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