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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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다. 2월10일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고 매출감소를 확인하거나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된 의료기관 경영자들의 걱정이 가득하다. 얼마 전 국세청이 탈루 가능성 높은 사업자 5천명에게 보낸 성실신고 당부안내문(일종의 경고문)을 받은 병의원 역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증대를 위해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국세청은 차세대 홈택스 등 전산 및 각종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는 의료기관 경영자 입장에서 5월의 소득세신고납부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병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기장을 통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업무를 맡기지만 절세를 도와주거나 비용 등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의료기관 경영자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만 세무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신고요령 및 절세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연금소득,기타소득의 6개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며,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제외하고는 6개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하여 5월 말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경영자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거나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꼭 빠뜨리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종합하여 과세하는 의도는 소득이 많은 자에게 누진세율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여 추가소득 발생 시 명의 분산 등을 이용함으로써 절세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시 비용이 많아 적자가 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발생가능성이 적으나, 적자금액에 대해 다음연도에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

3년전부터 시행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7.5억에서 5억원 초과로 금액이 축소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공동개원시에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주로 의료업이 많으며, 5월이 아닌 6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의 지원을 해주지만, 확인서 미제출시 5%의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부실확인시에 과태료나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있으며, 실제 2014년에는 약20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세무대리인이 더 이상 탈세의 협조자가 될 수 없으며,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판단이나 적격증빙에 대한 처리가 엄격해 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 구조부터 잘 파악해 두면 이해가 쉽다.

총수입금액= 건강보험수입 + 의료급여수입 + 자동차보험,산재의료수입 + 비보험수입 + 판매장려금 등(제약회사)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

1)수입금액의 구조 체크하기

의료업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서 중점관리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병과별로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보험 대 비보험 비율이 적정한지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기 보유현황, 고용의사 여부, 간호사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수입금액이 적절히 계상된 것인지 검토해야하며, 특히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한다.

보험환자가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매출 구조상 보험으로도 신고되고 비보험소득(카드소득)으로도 중복신고가 될 수 있기에 매출 과다가 되지 않도록 확인해보자.

필요경비 = 원재료 + 인건비 + 임차료 + 감가상각비 + 기타경비

2) 원재료 비율 체크하기

원재료는 주로 의약품이며, 의약분업 이후 원가비율이 많이 낮아졌다. 재료비 비중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수입금액을 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병과의 다른 병원들에 비해 재료비가 많다면 수입금액 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다.

3) 인건비 비율 체크하기

고용의사, 사무장, 간호사 등의 급여를 과소신고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급여 전부를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이 적은데 인건비가 높다면 위험할 수 있다. 통상 인건비 비율은 비보험과 20%이내, 보험과는 16%이내로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페이닥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한다.

4) 임차료

보증금을 제외한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만 경비로 인정이 된다. 배우자가 건물주 일지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

5)감가상각비: 의료기구, 인테리어, 차량운반구가 대상인데, 의사의 승용차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이 직접연도보다 투자자산 취득가액이 더 많을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로 감가상각이 가능한 특례가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빨리 상각을 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6)표준손익계산서 체크하기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손익계산서가 중요한데, 올해부터 표준재무제표가 개정이 되어 구성항목이 전보다 더 세분화되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설정시 표준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정과목 구성항목을 잘 표시하고 계정과목별 비율 분석이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회계프로그램만 믿고 표준재무제표의 구성내용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표준재무제표 구성항목을 반드시 봐주는 것이 좋다.

7) 소득률 체크하기

매년 4월 국세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발표하는데, (1-단순경비율)로 대략적인 평균소득률을 계산해볼 수 있다. 연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소득률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2014년의 표준소득률은 성형외과(57.3%), 치과의원(38.3%), 치과병원(36.4%), 산부인과(35.0%), 한방병원(32.5%), 피부과,비뇨기과(31.7%), 안과(30.5%), 내과.소아과(29.5%), 이비인후과(26.9%), 외과.정형외과(25.2%) 등이다.

 

병의원 경영자가 알아야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15년부터는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시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지만 실제 그 영향은 고소득자들에게 더 큰 편이다.

1)기본공제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다. 따로 사시는 60세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포함)도 공제가능하며,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2)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도입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월 25만원 납입(연300만)시 최대 125만원(세율 41.8% 가정시)의 절세가 된다. 퇴직금 용도와 절세를 위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5천만원까지 투자시 5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15년 투자금액부터는 1,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올해 5천만원 투자시 약 1,360만원의 절세효과로 소득공제 중 가장 큰 혜택이지만 원금손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4)자녀세액공제 : 자녀가 많은 사업자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금액이 축소되었다.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연금저축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여 연 400만원 납입시 약 53만원의 절세(소득세율 41.8%가정시)가 된다. 세액공제로 바뀌어 혜택이 줄었지만 저축도 하고 절세도 되므로 꼭 가입하도록 하자.

6)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의료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세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자.

7)교윢비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취학전아동.초중고는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까지의 해당금액에 12%가 세액공제된다. 국외학교도 포함되고 유치원생은 학원비도 가능하니 세무대리인이 미리 챙겨주지 못하더라도 직접 챙기도록 하자.

8)의료비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해당하므로 해당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율

작년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일 경우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하였지만, 올해부터는 1.5억으로 하향조정되어 세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려한다면 과세표준 1.5억 초과부분 중 41.8%는 국가에 세금으로, 나머지 58.2%만이 사업자의 세후수익이 되는 셈이다.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2014년의 수입,비용이나 소득공제 내용들은 2015년 5월 신고당시 변화를 줄 여지가 없다. 해당 과세기간이라면 다양한 전략을 짜볼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병의원 경영자는 내년 소득세신고를 위해서는 지금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에 대해 절세플랜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1) 3만원 초과비용은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꼭 챙기자

장부작성은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챙겨줄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그때 챙겨야 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꼭 받아야하며, 간이영수증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서, 대금영수증, 온라인 송금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향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무엇 때문에 지출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지출사유를 증빙서류 여백에 연필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2)감가상각 자산

고가의 장비를 일시불로 사기도 하지만 렌탈이나 리스로 하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목돈이 들지 않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경비처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사업용계좌를 꼭 사용하자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고마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도 현금으로 주는 것이 기분상 좋을 수 있겠지만,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를 하도록 하자. 사업용계좌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과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입출금경로관리가 편하도록 입금과 출금통장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자.

사업관련한 타인명의 카드영수증은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본인명의 카드를 등록해놓고 사용해야 한다. 주말.공휴일 또는 사업장주변을 벗어난 카드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한다. 사업과의 관련성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입증하지 못할 카드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자.

5)사업장현황신고의 중요성을 알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소득률 등 각종 비율 등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 그 중요성을 모른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몇몇 금액을 통보받고 신고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업장현황신고 제출내용과 5월 종합소득신고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불필요한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중요성을 잊지않도록 하자.

 

5월(성실신고는 6월)의 종합소득 신고시 적절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작성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손익계산서 등으로 탈세의 단서를 포착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경영자는 내 사업장의 재무제표와 신고서를 파악할 줄 아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세금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적정하게 세금을 내면서 세련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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