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2010년 4월 1일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제도가 시행 된 후 의료업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고, 2014년 7월 1일부터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의무대상 거래금액이 변경되면서 커다란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매출액의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을 노린 이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장님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막 개원하는 원장님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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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여러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법에서는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다면 5%인 150만원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10만원 이상이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3천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태료만큼 무서운 현금매출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40%)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가산세를 합치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지지만, 아직까지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으니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나요?

2014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94억 3천여만원으로 2013년의 8억7천만원보다 970% 급증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도 3,900여건으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신고 자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인된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없이 치료나 수술 등을 하고 추후에 회복이 모두 되고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여유있는 기간동안 신고를 하여 20%의 신고포상금도 챙기고, 특히 연말에 미발급을 신고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 미발급 신고건수: ’12년(2,501건)→’13년(2,122건)→’14년(6,296건)

* 신고포상금 한도: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사용보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경우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치료금액 10만원을 3회에 걸쳐 ‘2만원,3만원,5만원으로 나누어 받아도 발급해야 할까요?

이미 치료내용과 치료금액을 인지하였으므로 모두 합산한 1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각각 받을 때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도 발급해야 할까요?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더라도 반드시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로(010-000-1234)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1월에 현금영수증이 필요없다던 환자가 12월에 연말정산 때문에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12월에 발급해주면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때로부터 5일이내에 발급해야하며 소급해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소급해서 발급해도 미발행으로 간주하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급여 7만원. 본인부담금 3만원이라 실제 현금은 3만원만 수령했는데도 발급해야 하나요?

10만원이상인지는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보험급여 7만원과 합한 금액이 10만원이므로 의무발행 대상이며, 현금영수증은 3만원만 발급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현금으로 받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서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현금으로 받은거니깐 그래도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과에서 건당 8만원씩 5회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도 발급해야 하나요?

약정한 총진료비가 40만원이므로 의무발급 대상이며, 현금 받을 때마다 발급해야 합니다.

 

총진료비 50만을 신용카드 30만원, 현금 20만원으로 나누어 결제할 경우 얼마로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환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인 20만원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치료를 하기 이전에 선불로 받은 현금도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치료를 하고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지만, 치료 전에 현금을 받았다면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선불로 현금받을 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치료일에는 꼭 발급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한참 후에 계좌로 입금 받았을 경우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치료한 때에는 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의무가 없고, 실제 계좌에 입금된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혹시 입금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보통 3일~5일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환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발급해야 할까요?

환자와 약속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발급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한가지 팁

병의원에서의 현금매출누락은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은 어차피 현금매출누락이 어렵다면 현금수납 관리를 깔끔하고 편하게 하기위해, 5천원 미만의 소액도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끔 직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수납하는 직원도 현금잔액 맞추기 편하고, 원장님도 현금매출에 대한 관리가 편하다고 하시네요~

 

[hif-세금이야기 이모조모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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