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니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까지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대상자가 많이 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금융소득이 많다는 것은 돈이 돈을 버는 자산소득이라 기쁜 일이지만, 병원의 사업소득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원장님의 경우 금융소득의 상당부분을 또다시 세금으로 낼 때는 왠지 너무하다는 느낌까지 가지게 된다.

4천만원 초과시 적용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13년부터 2천만원으로 금액이 내려와 더 많은 사람들이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었다. 사실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이미 떼고 받는 것으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없게 된다. 최근 저금리로 예금 등의 이자로 2천만원을 넘기는 어려우나, 해외펀드 등의 수익금이 배당소득에 해당될 시 생각지도 못하게 쉽게 해당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며,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여기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14%의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15.4%)로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2천만원초과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할 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더라도 2천만원 이하 금액은 14%로 계산하고(분리과세와 동일) 나머지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병원소득이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원장님이 중국펀드에서 3천만원 수익발생시, 2천만원까지는 15.4%로, 초과하는 1천만원은 41.8%로 세금을 내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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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서의 대처법

1. 비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과세이연 상품을 잘 활용하자.

금융소득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기에 ‘비과세’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이라면 2천만원 고려시에 제외된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만기 10년이상 저축성보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펀드의 상장주식매매차익이 있다. (최근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다.)

분리과세상품은 다소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의 종합소득 누진세율과 비교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종합과세 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높은 종합소득세율 해당자일 경우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연금펀드의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납입하여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장기간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연금으로 받을 시 연금소득세(연1,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시 3~5% 연금소득세율)를 내게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으니 활용해볼만 하다.

 

2. 가족에게 증여하여 명의를 분산하자.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공제한도를 잘 활용하여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2천만원이 적용되므로 가족 각각의 명의로 나눈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금융소득이 7,200만원 정도 발생하더라도 15.4% 뗀 세금으로 끝날 수 있어 6억이내에서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명의로 금융거래시 차명계좌금지법에 적용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도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3. 금융소득의 수령시기를 분산하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실제로 소득을 수령하는 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만약 3년만기 적금을 찾아 3년치 이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 3년전 가입한 ELS의 상환이익, 또는 2년전에 가입한 중국펀드.유럽펀드 이익을 한꺼번에 실현시키게 되면 종합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년 나누어 실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이익금액이 클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일부만 상환.환매.매매하는 방법으로 수령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4.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형 금융상품들을 유의하자.

10억원의 은행예금이자가 2%라면 2천만원이 되지만, 투자상품들 중 수익금이 배당소득이 되어 1~2천만원만 투자해도 2천만원이 되는 것들도 있다.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펀드처럼 수익률이 좋을 경우 쉽게 2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보통 국내펀드는 수익이 나더라도 대부분 배당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ELS나 해외펀드, 해외ETF 등은 이익전부가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된다.(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2009년에 종료되었다.)

또한 해외상장ETF 등 해외주식관련의 경우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매년 5월에 지난해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로 신고해야하는데, 증권사에서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정부가 10년간 비과세되는 해외펀드를 출시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가입하고 있는 투자상품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세유형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자.

 

 

5.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시 잊지 말고 신고하자.

최근에는 5월초 국세청이 보내주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준다. 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를 하자.

 

6. 금융기관을 너무 여러 군데 거래하지 말자.

금융기관은 너무 여러 곳에 거래하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두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현금 입출금으로 자주 가야할 일이 있기에 가급적 집이나 병의원에서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해도 한눈에 각 계좌들의 잔액이 보일 수 있도록 은행은 가급적 한두 군데만 거래하도록 하자.

증권사도 어차피 중개역할을 하므로 대부분의 펀드가입이나 주식.채권 등의 매매가 모두 하나의 증권사에서 가능하다. 핸드폰의 모바일 HTS는 한군데만 로그인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기에도 관리하기에도 좋겠다.

계좌가 너무 분산될 경우 관리가 어려우므로, 내가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7. 재무주치의와 세무주치의를 곁에 두자.

병의원 진료나 운영만으로도 바쁜 원장님들이라면 나의 금융자산을 관리해주고 절세까지 생각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재무.세무주치의를 곁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정기간에 한번씩은 예금이율, 대출이율, 투자수익률 등을 확인하여 내 자산의 상황을 체크해야하며, 이때는 세금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올해 종합소득신고 때 작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줄 전혀 모르고 계셨다가 안내문을 받고 아셨던 원장님들도 많으셨고, 작년 말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 신고를 놓치고 계셨던 원장님도 계셨다.

종합소득세에서의 핵심은 종합소득세율이다. 원장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통 38.5%, 41.8% 구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순간 세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작년 소득을 올해 5,6월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미리미리 사전관리를 통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절세는 사전관리가 핵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hif-세금이야기 이모조모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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