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에 정확하게 잘 기장했음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수입금액이 5억원이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이 아니라 6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매년 5월은 세무업무가 한창 바쁠 때라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특별히 연장해준 것이죠.

 

2015년부터 기준금액이 7억5천만원에서 5억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신 원장님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직 이 제도에 낯선 원장님들을 위해 이것만은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은 종합소득세 조정수수료 외에도 추가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나, 이 비용에 대해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와 비용인정을 받음으로써 부담이 그리 크지는않다고 볼수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약 184만원(100만원 + 약 84만원)의 절세혜택으로 비용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가공경비나 가사경비 등이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나 최대 2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만,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인비용 수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도도입 초기에 제도정착을 위한 나름의 혜택을 주게되므로 원장님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개원의 경우 병원마다 100만원 한도가 아니라, 원장님 개인마다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들만 인정받았던, 그러나 사업자는 받을 수 없었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원장님들의 절세금액은 줄었지만 그래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였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다면 실제 절세에 도움이 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의료비 세액공제 (15%)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 사용금액에 대해서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사업소득금액 2억원을 가정할 경우 실제 33만원이 절세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원장님들은 소득이 많으므로 실제 3%를 초과하여 의료비가 지출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라도 2014년에 가족의료비가 크게 지출되었다면 세무대리인이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부담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류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교육비 세액공제 (15%)

자녀 1명당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용금액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구체적인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공제 유의사항
  1. 취학 전 아동은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2. 국외교육기관에서의 유학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3.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와 달리 세무대리인이 꼼꼼히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원장님께서 꼭 먼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hif – 세금이야기 이모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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