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들의 요청으로 상속.증여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원장님들이 부모님의 자산이 상속.증여를 고려해야할 만큼 큰 경우가 꽤 있다. 또한 원장님들 역시 자산을 꾸준하게 형성하고 있어서 상속.증여를 준비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증여플랜은 적어도 30년~40년동안은 준비해야 하는데, 막상 필요성을 느껴 준비하려면 방법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원장님들께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개해볼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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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속을 고민하는 고객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10%부터 최고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일 것이다. 이때 상황에 맞게 다양한 보험을 활용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1.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1)상속세 재원 마련
계약자(子) – 피보험자(父) – 수익자(子)

예고 없이 상속이 개시가 되고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다면, 6개월 이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유동성자산이 없으므로 급매로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놓는다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계약자를 아버지(父)로 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금융상속재산공제로 20%(최대 2억원)를 상속세에서 제외하지만 상속세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면 계약 당시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납입하는 보험료의 자금출처를 확실하게 해놓아야 한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면 명의분산으로 인해 소득세도 줄이고 상속세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2)배우자 노후준비하기
계약자(母)–피보험자(父)–수익자(母)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여성배우자를 계약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면 배우자의 생활비와 간병비 등 노후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등을 활용하여 납입보험료의 자금출처를 잘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3)손자녀에게 상속하기
계약자(父)–피보험자(子)-수익자(손자)

1단계: 아버지(父) 사망시
아버지(父)가 사망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자를 손자로 변경하면 손자에게 보험의 모든 권리가 상속된다. 이때 상속재산가액은 [父가 납입한 보험료+이자수입상당액]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계약자가 되는 손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만약 아들(子)이 손자를 대신해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상속세에 세대생략할증이 30%가산되니 이점은 유의해야 한다.

2단계: 子사망시
훗날 아들(子)이 사망할 경우 손자가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장성보험을 통해 절세도 하면서 손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잘 활용해보자.

 

2.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 이후 1개월 후부터(거치형은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수령이 가능한 즉시연금을 활용하여 상속/증여세의 절세를 해보자.

*정기금평가액은 피보험자의 기대여명 연수까지 매월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할인율 6.5%)하여 그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할인율 6.5%가 꽤 높은 편이라서 실제 정기금으로 평가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이는 보험으로 절세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된다. 최근 금리하락으로 실제연금수령액이 적어지면 수령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지지만 절세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1) 계약자(父)-피보험자(子)-수익자(子)
– 증여시기: 子가 첫 연금을 수령한 날
– 증여재산가액: 정기금평가액

연금가입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바로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거치형의 경우는 15세 이상이면 된다. 처음 계약 시부터 수익자가 子이므로 연금개시일에 아버지(父)가 아들(子)에게 연금을 증여한 것이 된다. 즉시연금을 계약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보험수익자를 자녀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

(2) 계약자(父)–피보험자(子)–수익자(父) : 연금개시 후 계약자/수익자를 子로 변경
⇒계약자(子)-피보험자(子)-수익자(子)

– 증여시기: 子가 첫 연금을 수령한 날
– 증여재산가액: 남은 기간에 대한 정기금평가액

아버지(父)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간에 계약자/수익자를 아들(子)로 변경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정기금평가를 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3) 계약자(父)–피보험자(子)-수익자(父) : 연금개시 전 계약자/수익자를 子로 변경
⇒계약자(子)-피보험자(子)-수익자(子)

– 증여시기: 계약변경일
– 증여재산가액: 납입한 보험료+이자상당액

즉시연금보험은 보통 보험가입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 연금이 개시된다. 많은 FP들이 고액의 연금보험을 가입시키고 연금이 개시되기까지 이 한달 사이에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하게 되면 정기금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세를 줄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때는 정기금평가액이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가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연금개시 전에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계약에 대해 증여세 추가납부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 든 상당수의 고객들이 조세불복을 했다.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조세심판례에서는 계약 변경 시에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아,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들이 많으니 이점 꼭 유의하도록 하자.

*보험의 계약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연금개시 전이라면 계약자가 납입했던 보험료가, 연금개시 후라면 정기금으로 평가되는 연금수령권이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자(父)–피보험자(子)-연금수령수익자(父)
아버지가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시(연금개시 후)에는 연금수령권의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자/수익자를 아들(子)로 변경하면 아들(子)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여 본래의 상속재산이 되어 현금상속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절세가 된다.

 

3. 상속연금 종신형즉시연금의 정기금평가를 활용한 상속재산가액 줄이기

계약자(父)-피보험자(子, 45세 가정)–연금수령수익자(父), 사망 시 수익자(손자)

상속연금은 연금수령기간엔 이자만 수령하다가 사망 시 상속을 통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상속재산은 정기금으로 평가한 아래의 두가지 금액을 합한 것이 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1) 아들의 종신정기금 평가
연금을 수령하던 아버지(父)가 사망했을 때 계약자/수익자를 아들(子)로 변경하여 아들(子)이 계속하여 종신형연금을 수령하므로 종신정기금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2) 손자의 사망보험금 정기금 평가

손자가 받을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아들(子)이 생존하고 있어 지급되지 않았지만, 계약자인 아버지(父)가 손자에게 사망보험금 수령권리를 상속하였으므로 사망보험금을 6.5%로 할인한 정기금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출처: 한국FP협회 FP저널 15년 7월호에 기고한 칼럼]   http://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193&p_bd_key=12994&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l

 

[hif-세금이야기 이모조모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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