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유의해야 할 신고포상금제도
‘성형외과에서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직원 여러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을 받았다.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간호사가 탈세제보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입 탈루금액 8억 원에 대해 세금 5억 원을 추징당하고,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로 2억 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신고한 자에게는 상당액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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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부.미용 등 비급여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일명 ‘의료 파파라치’ 또는 ‘세파라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세파라치는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으며 방법 또한 계속 진화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병의원과 관련된 포상금제도들을 숙지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병의원 사업자가 유의해야할 몇몇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최근 탈세제보가 폭발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탈세에 대한 불만과 보상금이라는 당근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87억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연간 1조5천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니 국세청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제도임이 틀림없다. 지난 해 10억에서 20억으로 한도를 올린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치는 정부가 올해 한도액을 30억으로 또다시 인상하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까지 하고 있다. 국내에 존재하는 1천여개의 신고포상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받아가는 자들이 세파라치인데 한 사람이 3억넘게 받기도 한다. 또한 1천여 명을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지킴이’로 위촉하는 등 탈세 감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보통 제3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혼 후 전남편의 탈세행위나 아들이 아버지의 탈세행위를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 높은 포상금으로 인해 앞으로 제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식 향상 및 전산기술의 발달로 탈세제보가 간단해짐에 따라 신고건수와 포상금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병의원 사업자는 꼭 유념하도록 하자.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사례) 세파라치는 환자의 보호자라며 전화로 송금 계좌번호를 받아 예금주를 확인하고, 세무서 조사관을 사칭해 국세청 신고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의사에게 3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의사가 협박에 불응하자 차명계좌 사용으로 신고해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 감시 강화를 위해 2013년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가 매우 커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다. 2014년에는 추징세액이 2배 넘게 증가하였다. 올해부터는 계좌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져 신고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4년 11월 28일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어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포상금
사례)성형외과 수술로 7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을 조건으로 100만원 할인하여 지급한 뒤, 회복기간 후 신고를 하여 병원장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환자에게는 1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4년 7월부터 발급의무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졌다. 발급의무를 위반한 병의원에게는 해당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5년 이내 신고하는 자에게는 거래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포상금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에는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비급여 매출누락이 밝혀질 경우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의 과태료까지 계산하면 누락된 매출금액보다 내야할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병의원사업자는 꼭 명심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 과태료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병의원 사업자는 비급여 현금매출에 훨씬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사례) T의원은 점 제거 등 미용목적의 비급여 피부과 시술이나 상담 후 요양급여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것으로 구며 총 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병의원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고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2005년 제도시행 이후 9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되었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40억 3,100만원에 달한다.
포상금은 최종적으로 환수되는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포상금을 1억에서 10억원으로 늘려 거의 로또 당첨금 수준이 된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무장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을 신고할 경우 내부 종사자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 추진
정부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얼마전 중국인이 국내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사고를 당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한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진료비 부풀리기, 의료사고 발생시 복잡한 분쟁 해결 등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37%로 증가, 특히 ‘성형 한류’로 미용.성형환자들이 연평균 54%정도 급증한 병의원에서는 관심이 커지는 만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신고포상금제도가 사회적으로 감시를 조장하고 의사-환자간 불신풍조를 만연시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부족한 단속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세수확보까지 일거양득인 셈이라 지속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개원가에서는 차명계좌, 현금영수증미발급 등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세무상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성실한 세금신고가 절세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The Doctor’s에 기고한 칼럼 중에서]

 

[hif – 세금이야기 이모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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